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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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5-06-26 17:0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오늘(26일) 오후 서울 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박 특검보는 또 조사 시각을 모레(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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