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의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