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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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07 10:12: 1

2024년 12월 서울구치소 향하는 조국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7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최근 사면·복권을 자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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