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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방송 3법 입법 완료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8-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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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법 국회 통과를 놓고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방송 3법이 개정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권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인 가운데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 폐지나 재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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