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3년간 8,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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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3년간 8,000가구 공급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9-10 11:31: 1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 재건축 현장점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용적률 완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 향후 3년간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습니다.

시는 이러한 규제 철폐 내용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을 펼쳐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해 8,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열린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넷째 주부터 7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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