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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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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속도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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