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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사법개혁' 대응 방안 주목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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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오늘(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입니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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