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화스와프 된다고 끝 아냐…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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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화스와프 된다고 끝 아냐…시한 때문에 원칙 희생 없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25 10:40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김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므로, 체결되더라도 이후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까지 거론하며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며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선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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