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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장기요양보험료, 소득 상·하위간 최대 89배 격차"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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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상·하위 간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격차가 최대 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2025년(1∼8월) 기준 1분위 평균보험료는 1,436원, 10분위는 5만 1,03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 최상·최하위 분위 간 보험료 차이가 약 35배 달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분위 평균보험료 6,420원, 10분위 12만 8,320원으로 약 20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 필수적인 제도지만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실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적어 역차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만 원을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유리지갑`이라는 불만이 커진다"며 "저소득층 보호 강화, 직장가입자 부담 합리화, 이용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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