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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수술실도 없는데 `전신마취 청구`한 병원들…올 상반기만 30곳"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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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6.9％)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다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속히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김선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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