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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 육박…'짝퉁·무허가 의약품' 홍수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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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공개한 불법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사진=연합뉴스>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오늘(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모두 3,899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 고의 누락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 수입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 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 원), 마약류 밀반입(4억 1,000만 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수로는 관세 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 사범(67건), 지식재산권 사범(33건)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직구 악용 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53건이 적발됐으며, 다음 달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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