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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전면 확대, 재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이어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10-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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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로 확대된 후 토허구역내 신규 전월세 계약은 급감하고, 갱신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는 총 20만4,895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갱신계약(재계약)이 41.4％(7만6,570건)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토허구역 확대 후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전월세 계약 3만 6,34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1만 5,080건으로 46.3％에 달했습니다.

    토허구역내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임차인이 재계약과 갱신권 사용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강화된 전세자금대출도 재계약이 늘어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이번 10·15대책으로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면서 앞으로 수도권내 신규 전세 물건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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