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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인 보증 사고 100건 넘어…"돈 없어 상환 불가"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0-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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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 사고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오늘(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 160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약 84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미국(8명, 53억 1,000만 원), 캐나다(2명, 7억 6,000만 원), 일본(2명, 4억 6,000만 원), 네팔(1명, 2억 6,000만 원), 필리핀(1명, 1억 5,000만 원), 태국(1명, 1억 2,000만 원) 등 이었습니다.

    HUG는 이달 초에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지만,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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