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국제

'트럼프 관세' 미 대법원 변론공방 개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1-06 11:30

프린트 good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5일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국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