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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이적죄`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재판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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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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