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부동산대책 '통계조작'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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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부동산대책 '통계조작' 쟁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1-11 10:39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합니다.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예산으로 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된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를 편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12일)과 모레(13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됩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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