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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차 관세 25％→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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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에 세워진 수출용 자동차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현지시간 지난달 1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관보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우리시간으로 지난달 14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12조 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를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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