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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 의견 나올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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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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