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대행 "허위조작 정보 대응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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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대행 "허위조작 정보 대응 만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2 12:38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행은 오늘(12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 안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방미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즉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완비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 `방송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등 `방송 정상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며 빠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행은 개별 보도와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며 방미통위는 각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공정성 판단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기부·개보위 업무보고 발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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