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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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15 10:54: 1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듬해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시기를 전·후 언제 할 것인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특검팀은 이때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봤습니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후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작전을 벌였지만, 북한이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이 실패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4.4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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