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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통과…'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5-1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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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NDAA가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현지시간 17일 9천19억 달러, 우리 돈 약 천330조 원 규모의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 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서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다시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즉시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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