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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향후 4개 재판 방향타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1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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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으로,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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