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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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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이 이번주 후반 중대사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해 '상호관세' 관련 결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6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 중인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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