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재판, 2월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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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재판, 2월19일 선고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14 07:49: 1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3일)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2월19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입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어제(13일)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현역 군인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권력욕에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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