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두 번째 봉터뷰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당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봉지욱 : 일단은 뭐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하셨지만 요즘 워낙 또 핫한 이슈가 검찰 개혁 정부 입법안입니다. 또 법사위원이시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영교 : 입법 예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 예고를 했다가 엄청나게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다 그 입법 예고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우선 첫번째, 입법 예고는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게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이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입법 예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저희가 의원총회도 했고 20일 날 공청회를 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에 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봉지욱 :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입법 예고안 나오기 전에는 중대 범죄 수사청에 수사 사법관 직제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셨나요?

◇서영교 : 저는 많이 알지 못하는데 저는 아예 몰랐고요. 그리고 저희 법사위가 사실은 이제 이 발표되기 직전에 한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줘야 하고 미리 보고해야 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설명해라. 그런데 그때 사실은 뭐 민정수석실에서 문이 닳도록 찾아와서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봉지욱 : 사전에 원래 좀 이렇게 설명하러 오기도 하잖아요.

◇서영교 : 설명해야죠. 각 의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오늘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안을 하십시오. 정부에서는.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나중에 서로 당황하지 말고 제안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좁혀나가는 걸 넘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일들이 잘 되고 국민들도 따라오기 쉽고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 쉽습니다.

◆봉지욱 : 일단은 첨예한 쟁점 2개가 수사 사법관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보완 수사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영교 : 보완 수사권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마무리는 그때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어서 그 공소청에는 검사에게는 보완 수사권을 주지는 않는다.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사는 기소만 해라.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해라.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그동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정적 제거 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권은 없는 게 맞고요.

◆봉지욱 : 그게 마무리라는 게 이제 의원님 개인 생각이세요?

◇서영교 :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부와 여당과 충분히 논의했었죠.

◆봉지욱 : 정부와도.

◇서영교 : 지난번에 논의해서 그때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를 가지고 왔고요. 그때 이제 보완 수사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완 수사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완 수사권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럼 이거는 법무부의 중대 범죄 수사청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습니까? 이 얘기도 충분히 하다가 마지막에 그건 행안부에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 예고가 좀 더 결이 다르게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봉지욱 : 어제 당내에서도 논의가 좀 있었죠.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봉지욱 :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서영교 : 어제 정책의총에서 논의는 아까 말씀하신 수사 사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수사 사법관은 법조인 출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으로 한다. 그리고 전문 수사관들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이원화되는 모양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원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그전에 검찰에 있을 때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서 그 검사들이 장난을 치는 게 많았는데 이건 모양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이쪽 검사하던 사람이 이쪽 외야수 똑같은 행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위에 아래에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 돼. 검사를 하다가 아니면 경찰을 하다가 또 변호사를 하다가 아니면 여러 수사 기관에 있다가 잘하는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과 경력 등으로 이 단계가 나눠져서 언제나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내가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고 수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틀 만들어야 수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지금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반대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좀 공감대가 있는 거네요. 일단.

◇서영교 : 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왜 그런 입법을 했을까에 대한 공감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중대 범죄 수사 체계 수사를 하다가 송치해야 될 건 송치 안 하고 또 송치할 만큼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건드릴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서 그 걱정이 해결될 게 아니라 중대 범죄 수사청과 국수본 등에서 그런 걱정거리를 마저 해결하는 그런 안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말씀처럼 입법 예고안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충분히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봉지욱 : 애초에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실에 마련될 때 경찰들도 충분히 검사 수만큼 검사들만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사들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영교 :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해 나가는 것들이 맞지요.

◆봉지욱 : 지난 수요일에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서영교 : 2024년 12월 24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훨씬 전이에요. 윤석열 비상계엄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도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탄핵시켰는데 모든 사람의 걱정이 탄핵됐는데 파면됐는데 감옥 간대서 사면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전두환도 사면 되고 사면 됐잖아요. 그래서 사면 안 돼. 어느 거에 한했어?내란 외환 군사 반란에 한했어 라고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이 비상계엄하고 그 사이에 탄핵시키고 제가 12월 24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면 안 돼,윤석열 절대 사면 안 돼, 윤석열만이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외환 군사 반란 사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김용현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그만두게 되면 연금이 나온다는 거죠. 내란 외환을 저지르고 연금을 받아? 안 되거든요.

◆봉지욱 : 그러니까 파면이 돼도 절반은 나온다고 하더라고.

◇서영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 안 돼 그 법안을 또 발의했어요.

◆봉지욱 : 그게 소위 말하는 내란 방지 3법입니까?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 파면되기 전까지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러기 전까지 월급. 근데 이게 내란 외환 군사 반란인 경우에는 나오던 월급 다 뺏어. 속 시원하신가요?

◆봉지욱 : 그거는 어떻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섭섭하지는 않을까요?

◇서영교 :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좀 고민이 될까 봐 저희가 법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봉지욱 : 법으로 사전에 좀 이렇게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서영교 : 대통령님하고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잘 맞는 게 국민이 말씀하시거나 국민의 민심을 가장 잘 아세요. 저는 그래서 이 민심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동안 예를 들면 법의 미비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이런 사람들을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사형 선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이게 재수사가 되어서 재심,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내란 아니야 라고 판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해서 사면을 안 하면 안 돼 이런 경우랑 다른 경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봉지욱 :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시원시원하다고 원래 이게 또 말투 자체가 또 시원시원하세요.

◇서영교 : 내용이 좋습니다.

◆봉지욱 : 내용도 그렇고요.

◇서영교 :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아무도 고민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일찌감치 발의했고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도 없애고 구하라법 만들어 6년 만에 통과시켰는데 이 모든 내용이 서영교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심을 언론이 반영했고 그 언론을 보고 민심을 들어서 그래서 만든 법들이고 이것도 그런 겁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서영교 : 서민의 영원한 다리였는데 이번에 서울 시민을 위한 영원한 다리로 바꾸셨어요.

◇서영교 : 네. 서 씨가 아니고 못하는 이름입니다.

◆봉지욱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서영교 :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 우선 윤석열이 정권 가졌을 때부터 윤석열도 아웃 시키고 윤석열과 같이 정권을 가진 오세훈 아웃 시켜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 우리가 아웃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 오세훈입니다. 윤석열 권력 오세훈 권력 정부보다 국민들을 지배하는 권력입니다. 오세훈 권력을 아웃시키는 게 제 목표로 서울시장 출마를 마음먹게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세훈 권력을 아웃시키는 건 오세훈이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다 해 주셨듯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럼 받았는데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서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고 오세훈은 여론조사를 받아서 여론조사 비용을 딴 사람한테 내게 했고 완전 범죄잖아요. 탄생부터 잘못됐어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오세훈은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오세훈은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자기만을 위해서 허투루 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봉지욱 : 어떤 예를 들면요.

◇서영교 : 예를 들어서 한강 버스 1700억입니까? 1300억입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한강 버스입니까? 그리고 이 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가덕 중공업에서 만들었는데 가덕 중공업이 어디죠? 제가 딱 연상되는 건 21g이에요. 21g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21g으로 관조 공사하고 그러면서 이거 지금 제가 21g 문제 제기해갖고 기소됐는데요. 김호진은 구속되고요. 그 21그램 보면서 가덕 중공업 21g 아니야?김건희 아니야? 이런 느낌을 저는 갖게 됐어요.

◆봉지욱 : 김건희와 연관된 의혹과 정황들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서영교 : 저는 이제 뭐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 오세훈 시장이 저 멀리 있는 가덕 중공업에다가 배를 만들어보지도 못한 곳에다가 배를 만들게 했을까 그래서 저 위험을 가지고 와서 서울시민이 그 배가 가다가 토요일 한밤중에 멈춰 서서 전부 다 구명조끼 입으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첫번째,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이었을 거다. 저는 꼭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앞에도 서울링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서울링 서울링은 도대체 1조 원 짜리 사업을. 왜 그게 1조 원이나 들지? 그리고 거기에 설계자를 보니까 희림 이렇게 써 있어요.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그렇죠. 거기에도 원래 79m인가 돼 있던 걸 141m로 용적률을 1000％가량 올립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거기도 조합원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거기에 특별한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오세훈 시장은 일도 하지 않지만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그 세금을 엉뚱한 데다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고 누구에겐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봉지욱 : 그렇죠. 뭐 최근에 세운 4구역 개발 논란 등 많은 의혹과 지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인데 만약에 그러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한강버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영교 : 한강 버스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철저한 수사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수사해야 합니다.

◆봉지욱 : 일단은 뭐 그러면 감사,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겠네요.

◇서영교 : 감사하고 수사하고 다 해야죠.

◆봉지욱 : 수사 의뢰를 하고. 그렇다면 세운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을 2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종묘도 있고. 세운4구역 재개발은 어떻게?

◇서영교 : 세운4구역만이 아니라 그 세운 몇 개의 구역에 그 그룹이 계속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봉지욱 : 특정 회사, 그렇습니다. 건설사.

◇서영교 :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그리고 그 안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간 돈 잘못했으면 전부 다 빼앗아 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보태야죠. 보태고 아까 말씀하신 한강 버스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고 하는 건 이 수사 외에 그런 거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봉지욱 :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서영교 : 만들어진 거 잘 활용해야죠. 잘 활용해야 되고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이게 배면요. 배 밑으로 깊이가 이렇게 깊어요. 한강을 갈 수가 없어요.

◆봉지욱 : 설계 자체가 잘못된 가죠.

◇서영교 :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여유 있는 서울의 관광의 한 일원으로 일환으로 만들어 나가고 관광도 더 멋진 관광이 돼야 되는 거죠. 관광 힐링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인데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해서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서울의 사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강에 놀러 가자 라고 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한강이 관광 그리고 한강에 주변에서 소상공인이 살아나는 그런 공간 물건 영화 모든 것이 한강을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저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봉지욱 :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네 좀 밀리고 있어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나 박주민 의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그 뭐랄까요? 지지율을 얻기 위한 돌파구 뭐 나름대로 좀 비책이 있을까요?

◇서영교 : 정원호 구청장의 지지율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스스로의 비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박주민 의원과 저는 이제 비슷합니다. 박주민 의원이 조금 높고. 그래서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우선 순위는 이런데요. 저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죠.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봉지욱 기자 좋아하듯이. 왜 좋아하냐면 서영교가 속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서영교의 질의와 이런 것들이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좋아하시냐 서영교가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까지 법적 조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갔고 그들은 이번에 재판에 회부되었거든요. 이런 능력과 영향력 성과 그리고 수고 이걸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문은 저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어제 했고 어제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제가 앞섰더라고요.

◆봉지욱 : 지난 휴일에 TBS 관련 기자회견도 하셨었어요.

◇서영교 : 네. 그렇습니다.

◆봉지욱 : TBS와 오세훈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 오세훈 나쁜 사람입니다. 오세훈 도대체 TBS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국민의 힘 서울시 의원들 조례를 바꿔서 TBS에 재정적 지원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오세훈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래서 이 TBS가 자기네 마음에 안 들고 밉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언론을 그 재갈을 물리기 시작한다면 그게 진짜 과거로 보면 폭군의 전형입니다. 폭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세훈의 폭군의 시작은 TBS를 재갈을 물리고 TBS를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일어나 이 언론의 자유를 다시 되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돼야 합니다.

◆봉지욱 : 지금 보니까요. 포스터물까지 제작을 해 오셨어요

◇서영교 : 서울 시민 프로 돌려놓겠습니다. TBS 정상화! 언론탄압 스톱!

◆봉지욱 :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TBS는 정상화가 되는 건가요?

◇서영교 : 정상화를 넘어 세계적인 언론으로 그리고 글로벌한 서울의 홍보 창구로. 서울은 뉴욕과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금융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TBS가 세계 서울을 알리는 공간,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귀한 언론으로 성장시켜 놓겠습니다.

◆봉지욱 : 저도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