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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푼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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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 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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