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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감면 법안' 공동 추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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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며 "유산 기부가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속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유산기부 제도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섬세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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