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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어떤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1-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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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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