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되면 국회 표결…22대 국회 4번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6-02-05 10:41

프린트 1
  • 경찰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늘(5일) 신청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4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른바 '방탄' 조항입니다.

    22대 들어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경우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3명으로, 이중 권 의원과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표결을 통과했고, 신 의원은 부결됐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한 만큼 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 시엔 영장이 법원에서 그대로 기각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