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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국힘 "국민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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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합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 

    부동산감독원은 또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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