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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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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특별법 논의하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당시엔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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