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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정서 모르는 판결…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못 둬"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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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명하며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참작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 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며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내란범에겐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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