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2-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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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해 장난치려는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구매자 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이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트럼프 통령이 발표한 '글로벌 관세 15%'는 우리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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