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7(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 그런데 국민의 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재 국회 과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현)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지난해 10월 1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자동으로 나가게 됐고 근데 지금 벌써 넉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서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빨리 가동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김현 :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사실은 지금 TBS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방미통위 정상화가 더디게 되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들에게도 국회 활동하고 있는 한 일원으로서 제때 속도 있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국회의 몫도 있고 국회 추천 목이 여당 둘 그다음에 야당 셋 이렇게 5명이고요. 대통령 추천 몫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방미통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라서 이제 그 임명이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디게 됐어요.

◆봉지욱 : 계속 두 분만 계셨던 거잖아요.

◇김현 :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임위원은 이제 대통령 추천이 됐고 사실 여야 추천목에서 저희가 중간에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사 이 과정이 조금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고 또 이제 야당에서도 적임자를 찾는 과정과 여야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 내지는 지체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한 두 달 정도가 늦어진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천영식 상임위원은 상정은 됐으나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했고 나머지 야당도 이제 그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었고요. 저희는 자율 투표라고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저희 과방위 입장에서는 사실은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정상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방미통위 전 방통위원장 중에 사실 정치적 편향 때문에 방송 장악 또는 방송사에 대한 탄압 그리고 KBS MBC YTN 사용화 과정에서의 불법성 그다음에 TBS를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폐지 조례 폐지하는 과정을 방치한 점 등이 그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사실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준하는 그런 편향되지 않고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다 잘 지킬 수 있고 헌법 정신을 준수할 사람이 상임위원이 돼야 된다. 그건 여나 야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통해서 이제 부결이 된 거죠.

◆봉지욱 : 그런데 이제 찬성도 112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일부 좀 찬성한 거 아니냐.

◇김현 :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자율 투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랬군요. 다 들어오고 저희가 찬성표를 만약 던진 의원들 포함하면 부결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봉지욱 : 네 근데 지금 어제 이분이 안 된 이유는 펜 앤드 마이크였다가 지금은 펜 앤 마이크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인터넷 매체잖아요. 천영식 대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미통위 상임위원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김현 : 사실 2018년도에 KBS 이사로 됐는데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1년 8개월 만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이제 그것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은 공직에 있는 분이 좀 진실되게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KBS 이사를 그만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과거를 보면 그다음에 2025년도에 우파의 플랫폼이다. 펜앤마이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칼럼이나 뭐 펜앤마이크에 기고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계엄을 두둔하고 그 다음에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이제 이런 점이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일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폐단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정쟁화 돼요. 방미통위가 그동안 원래는 합의 기구인데 합의 기구인데 이분이 그런 우파의 플랫폼으로 자기 정치를 하면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가 없고요. 사실은 하반기에는 1년 6개월 동안 부위원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를 상대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생각과 그동안의 태도로는 도저히 방미 통일을 온전하게 그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그 펜앤마이크라는 데가요.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보니까 리박스쿨에 펜앤마이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리박스쿨의 강사 활동도 했고 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비상계엄은 내전에 불가피한 결과라는 제목의 기고문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

◇김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손현보 목사 있지 않습니까?

◆봉지욱 : 네 세계로교회.

◇김현 : 세계로 거기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펜앤마이크 천영식 대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허가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과 그다음에 종편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유료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그런 재승인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런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재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봉지욱 : 근데 이게 방미통위 위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신문은 제한이 없더라고요. 방송사 출신은 3년 이내에 안 되고 통신사 출신도 안 되고 근데 신문은 뭐 그냥 바로 임용.

◇김현 : 왜냐하면 신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승인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등록 이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없는 건 맞습니다.

◆봉지욱 :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거를 결제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난리잖아요. 왜 절연을 안 하냐 윤석열과 헤어져야 된다 못 헤어진다 이러고 당내 분란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 천영식 후보자를 강행한 국민의힘 의도는 뭘까요?

◇김현 : 결국은 윤 어게인 그다음에 내란 계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연을 못하고 그런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계속 정치를 하겠다 정당을 운영하겠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실제로 어저께 MBS 여론조사나 아니면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런 소위 보수 쪽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 힘만 내지는 장동혁 체제에서만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못 잊고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거취 내지는 생각 이걸로 지금 당을 운영해서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미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썼던 법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판 검찰에 수사 경찰 경찰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검찰에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사과 안 하는 거고 그대로 그와 유사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소위 보수보다는 극우 적인 성향을 띠고 있거나 그 우파의 유튜브들을 보고 듣고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겨냥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이 천영식 후보자는 다시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오거나 할 수 없죠.

◇김현 : 부결됐어요.

◆봉지욱 : 아 부결됐기 때문에 끝나고 다시 올릴 수는 없고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또.

◇김현 :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지난번 2025년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상임위원을 국민의 힘이 추천했으나 부결된 사례가 있고요. 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그랬습니다. 예 좀 극우적이거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한은 자율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찬성 99표 반대 168표로 상임위원이 부결된 게 있었고 비상임위원도 부결이 돼서 다시 추천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주장들은 좀 배제시키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 내지는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라는 취지입니다.

◆봉지욱 : 이게 무슨 조직도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이게 조직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가운데 보니까 여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있고 얼굴은 제일 크네요. 정광훈 목사가 있고 이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현 : 저희가 지난해에 사실은 이 리박스쿨이 이제 댓글단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제 있었는데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제 작년 대선 대선 국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의 경우는 딸이 알뜰폰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돼서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김문수 그때 대통령 후보가 이제 야인 시절에 주장했던 내용이 있고 이제 김문수 티비를 통해서 이제 홍보한 게 있고 그리고 자유연대 대표도 이제 같은 공간을 쓰거나 아니면 활동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육사 총구국동지회하고 전 군구국동지연합회가 리방스쿨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어요. 그래서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 현판 붙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집단과 그다음에 어개인 전두환 어개인 윤석열 얘기하는 집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희가 포착을 하고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펜앤마이크의 이제 강사로 대기자 김용삼 이 사람은 김문수 도지사 때 대변인을 했고 그때 리박스쿨에 강사를 했고 그래서 펜앤마이크와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이 점을 이제 만약에 제가 어저께 우리 의원들의 이렇게 설득이 좀 안 되면 이걸 좀 뿌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펜앤마이크의 극우성을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자율투표를 했습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미통위가 왜 빨리 정상화돼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하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김현 : 네. 그게 이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방송법상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어쨌든 구매를 했는데 통상 이제 공영방송에서 공동으로 이거를 구매를 하거나 사후 구매를 해서 같이 방송을 해줘야지 우리 기량 있는 선수들이 이제 활동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봉지욱 : 대통령도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메달 따고 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김현 : 되게 그 부분도 좀 죄송하고요. 사실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나 좀 안 됐고 그다음에 방미통위도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미통위가 정상화되기 전이니까 KBS가 좀 제대로 협조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파우치 박장범 때문에 KBS도 경영난이 좀 있고 그다음에 광고 판매 수익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KBS가 협상이 안 되니까 MBC도 덩달아서 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6월에 있는 월드컵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방미통위 하고 방송사 간의 논의도 좀 잘 되게 중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지금 제작진이 동계올림픽 끝났다고 끝난 지도 몰랐습니다.

◇김현 : 사실은 지금 또 패널로.

◆봉지욱 : 올림픽만 지금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방송법에도 보편적 청구권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90％ 이상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JTBC의 단독 중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닌가요?

◇김현 : 아니요. 그게 또 고시로 되어 있는 시청률 그 부분을 또 맞췄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규정이 좀 약간.

◆봉지욱 : 애매한가요?

◇김현 :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 저도 지적을 했고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해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긴 한데 공직사회가 여전히 좀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생긴 국민 불편함도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봉지욱 : 월드컵이 당장 6월이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

◇김현 : 지금 이제 2월이니까 3월 달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죠.

◆봉지욱 :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팔게 하거나 또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김현 : 이제 보편적 시청권은 사실 보장해야 되고 이제 직접 수신하는 국민들이 이제 가구당 3.7％인데.

◆봉지욱 : 적죠. 사실은.

◇김현 : 아니요. 3.7％라고 하더라도 이 3.7％가 인당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약자나 소외계층 그다음에 소위 이제 IPTV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시청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고요.

◆봉지욱 : 아니 근데 가격 협상이 만약에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해라라고 했는데 JTBC와 이게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못했다고.

◇김현 :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잘 해야죠. 이번에 JTBC가 혼자 해 가지고 손해가 더 커졌잖아요.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해소하는데 이 문제가 해소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봉지욱 : 이거는 진짜 급하네요. 당장 급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회 과방위에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몇 번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유일린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의 청구 민원 사건 때문에 갔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권 교체되니까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했고 서울경찰청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끝나요.

◇김현 : 아니에요. 유야무야 끝날 수가 없고 사실은 방미통위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KBS가 이제 12월 3일날 계엄을 파우치 박이 미리 알았다라는 그런 폭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감사 결과를 통 방미통에 알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C에 대한 이런 방미통심위에서 있었던 법정 제재 과도한 법정 제재 그걸로 인해서 변호사비를 과다 지출해서 그 손해를 입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법원에서 불법하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이 문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ytn 문제도 사용화 과정에서 불법성이 이미 저희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고 민원 사주도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양심 선언을 한 공익 제보자도 있고 또 구체적인 공익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미통위가 자체 감사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청문 절차도 있어요. 사실은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되는 정상화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국정감사 전에 결과치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방미통위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돼요.

◆봉지욱 : 그렇죠 작년 10월에 출범했는데.

◇김현 : 저희가 2024년도 5월 30일부터 국회가 시작이 돼서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25년도 상반기까지 대통령 배출되기 전 1년 동안 저희가 정말 피를 쏟는 심정으로 그다음에 뼈를 갈아 넣어서 저희가 법안 만들고 방송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재정법 만들어 가지고 7인 구조로 만들었던 만큼 정상화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봉지욱 : 알겠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국회 임기 남은 하반기에도 국회의원 임기 남은 하반기에도 과방위에 계시는 겁니까?

◇김현 : 저는 과방위를 통해서 사실은 방송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안에서 벌어졌던 숱한 직원에 대한 탄압 문제도 있잖아요.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서 지금 2명의 공직자가 감옥에 갔다가 지금 보석 상태로 조사받고 있고 한상혁 위원장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문제가 좀 바로잡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수신료가 사실은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야지 나머지 그 이제 소위 민주주의나 이런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또 온전하게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KTV에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상적인 방송사 구조라면 키사가 공영방송에서 잡고 국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국민들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KTV로는 역부족입니다.

◆봉지욱 : 아니 대통령 국무회의는 많이 봐요. 또.

◇김현 : 아니 근데 그거 그게 그걸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봉지욱 : KBS에서 나오면 더 좋아요.

◇김현 :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급진전될 수도 있잖아요. 북미 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거죠.

◆봉지욱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월드컵 해결하시면 한번 오시는 걸로.

◇김현 : 알겠습니다.

◆봉지욱 :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100％ 뭐라고 할까? 저는 여전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저는 그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