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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전수조사 추진…"투기 근절"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4-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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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합니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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