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법안, 국토 소위 통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4-14 16:35

프린트 good
  •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경매·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특별법 처리 촉구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