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TBS>
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4월 17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연일 이어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청문회 사건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를 이어가면서 기존에 불거졌던 의혹들이 실제 했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승원) : 안녕하세요.
◆봉지욱 : 어제 대장동 김영부 원장 사건 등 그 조사가 자정 넘어서 끝났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봉지욱 : 네. 정리하고 그러시면 얼굴도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김승원 : 네. 한 2~3시간 잔 것 같습니다. 23시간이요. 저희 또 집이 수원이니깐요. 끝나고 정리하고 수원 가서 씻고 그러다 보니.
◆봉지욱 : 지금 보니까 보좌진들도 주말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던데.
◇김승원 : 거의 이틀째 3일째 집에 못 가고 의원회관에서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 5월 2일까지.
◇김승원 : 4월 28일이 마지막 막 이고요. 마지막. 근데 50일이 그러니까 한 번 5월 9일인가까지는 회의는 할 수 있어요.
◆봉지욱 : 회의는 할 수 있다.
◇김승원 : 네.
◆봉지욱 : 네. 저는 이번 국정조사 개인적으로 뭐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오랫동안 또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정조사 지금까지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크게 기대를 안 했다가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대북 송금 이거는 이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그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이런 혐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죠. 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이미 2024년 국감에 연어회 술 파티가 있었다. 수원지검에서 이 폭로를 했는데 이 폭로가 이제 사실은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렇다면 이게 미제로 남았다가 이번 국정조사 때 사실상 진실로 드러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직접 또 가시고 지금 김승원 의원 그때 이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연어 술 파티 정황이 담긴 타임라인까지 이렇게 시간 분 단위로 정확히 확인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수발을 들던 네 박상웅 씨인가요? 검찰로부터 참고인용 출입 카드를 받아서 연어 그러니까 소주와 연어를 사기 위해서 수원지검에서 나갔던 시간 문의 위치 또 그때 이제 그때 아마 이마트 24시. 1분 30초 걸려서 가서 거기서 또 결제한 시간 그다음에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사서 나머지 생수병에 따른 것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 시간 또 연하 스파티가 열렸던 1313호 1315, 1313호 영상녹화실에 도착한 시간이 완전히 그냥 객관적인 태그 기록으로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걸 또.
◆봉지욱 : 직접 특위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시연을 해 시연을 해보시고 시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라는 걸 확인을 또 하셨습니다.
◇김승원 : 그렇죠. 확인했고 그날 그 김성태 회장의 수발을 들던 박상웅 씨는 한 저녁 8시 40분쯤 수원지검에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씨는 같은 차를 타고 수원 구치소에 9시 41분. 밤 9시 41분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수원지검에서 구치소까지는 한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9시 거의 반까지는 있었다. 그러니 연어 술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산 내역에 담배도 있었습니다. 아마 담배도 피우고 그랬을 거예요.
◆봉지욱 :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연어 술 파티 그거 하나 해줬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겠느냐 네 바꾸겠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검사가 불러서 위로만 해줘도 혹은 담배 한 대만 피게 해줘도 혹은 외부와 통화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맙죠. 또 반대로 검사 말 안 들으면 예컨대 남욱 씨처럼 중앙지검 구치감 지하 1층에다가 그냥 혼자 재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장기를 다 갈라내겠다 이렇게 하고. 극과 극 아닙니까?
◆봉지욱 : 근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했던 거랑 중앙지검에서 남욱 변호사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을 잡아서 기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교도관들 네 이화영 부지사나 쌍방울 사람들을 데리고 수원 구치소에서 출전 검찰로 갈 때 같이 동행했던 교도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12명 증인 다 나왔는데 녹음 파일도 재생하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2014년 4월에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연어회 술 파티는커녕 외부 음식이 들어온 사실 자체가 없다. 네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이 자체 감찰을 한 건데 그 감찰도 지금 허위였던 거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 네 감찰을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들이 했던 것이고 또 차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1분 2분 이내로 그다음에 질문도 술 못 보셨죠? 그렇죠라고 하면서 이제 답을 유도한 답정너 그런 걸로 해서 허위 부실 감찰을 하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죠. 대국민 거짓말을 또 해버린 거죠. 이번에 아주 생생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봉지욱 : 이제는 이게 의혹이 아니고요. 그냥 명확하게 검증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그 두 번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화영을 어찌 됐든 유죄로 만들고 할 때 김성태와 쌍방울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때 이화영의 재판이 유죄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중형이 나올 때마다 쌍방울 김성태는 뭐 어떤 이득을 봤나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검찰이 하나씩 선물을 줬죠. 근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치 표적 수사의 전형적인 수법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원래 이제 표적 수사 딱 누구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주변에 그 회사 기업체부터 먼저 털지 않습니까? 기업체의 횡령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 행위를 터는데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은 대검의 반부패실에서 중심이 돼서 검사 2명 주가 조작 수사를 잘하는 검사 2명을 수원지검에 파견 보내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쌍방울의 주가 조작 여부를 탈탈 턴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로 김성태의 목줄을 딱 잡고 검찰이 원하는 이 방북 비용을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죠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진술을 얻기 위해서 김성태를 먼저 이제 거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허위공시 등등을 어 수사를 너무 잘했는가 한 15개 정도 혐의를 포착을 하고 네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주가 조작은 또 금감원의 어떤 고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또 보냅니다.
◆봉지욱 : 금융감독원에 쌍방울의 주가 조작 구체적인 파악을 하라고 또 요청을 수원지검에서 먼저 했어요.
◇김승원 :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도 수원지검의 요청을 받고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이미 다 했네 다 알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마무리 절차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수원지검이 우리 끝났으니까 가져가라 이 자료를 가져가라.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간 거.
◆봉지욱 : 자기들이 먼저 요청해 놓고 왜 안 가져가요.
◇김승원 : 안 가져갔죠. 안 가져가고 그다음에 혹시 금감원이 이 건 갖고 더 버릴까 봐 패스트트랙을 해서 사건을 사실은 뺏어가 버리죠. 송치를 확 해버리죠.
◆봉지욱 : 근데 그게요.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정도로 금융감독원장이 국정조사 현장에서 그렇게 발언할 줄 몰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당시가 2023년이니까 네 당시에 윤석열 증권 금융감원장은 이복현 이현이었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사잖아요.
◇김승원 : 죽이 잘 맞았을 거예요.
◆봉지욱 : 근데 만약에 수원지검이 쌍방울 이 혐의들을 조사해 놓은 걸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남부지검이나 다른 데로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김승원 : 사실은 금감원 자체 조사를 더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봉지욱 :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김승원 : 이복현 원장은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실은 저희가 정무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사실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웰바이오텍인가요? 그런 것도 사실은 뭉개고 있었거든요.
◆봉지욱 : 금감원에서 다 알고요.
◇김승원 : 김건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다 뭉개고 있었거든요.
◆봉지욱 : 그러니까 애초에 2022년도 한 7월경부터 대북 송금 사건을 그때는 대북 송금 사건도 아니었고 쌍방울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변호사 및 대납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쌍방울의 계좌를 보다가 주가 조작 정황이 있네. 확실하네 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것도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라고 수원지검 자기들이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2022년 10월에 그렇게 다 해놓고 2023년 1월에 네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체포돼서 압송돼서 오자 그때부터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으로 성격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의혹으로 남았는데 지금 그 2번 자료 보시면 정리를 잘하셨던데요.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고 나서 직후에 김성태에게 어떤 혜택을 주네요? 검찰이.
◇김승원 : 네. 이화영의 1심 선고가 6월 7일 나고 나서 한 달 후인 2024년 7월에 115억 대의 김성태 관련 주가 조작의 조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봉지욱 ;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진술을 바꾼 모양이네요.
◇김승원 : 그럼요. 100억대 이상 주가 조작이면 아마 최하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이건.
◆봉지욱 : 차라리 북한의 대북 송금 외환 관리법 위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한.
◇김승원 : 훨씬 중하죠. 이게 메인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화영에 대해서 2024년 12월 19일 2심이 선고되자 김성태에 대한 주가 조작 관련된 모든 것을 혐의 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으로 싹 털어줍니다.
◆봉지욱 : 근데 이거는 이 패턴은 대장동 중앙지검도 똑같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유동규에 대해서 뇌물로 혐의를 적용해야 되는데 네 뭐 정치자금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형량 차이가 대폭 이렇게 나니까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동기를 검찰이 주는 것 같습니다. 먹잇감을. 미끼를 던져가지고 야 물어라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김승원 : 말 잘 들었다라고 상을 주는 것처럼 유동규도 사실은 그때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죄로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10년 이상 징역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거를 유동규를 그냥 정치자금이 흘러가는 통로 전달자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봉지욱 : 그리고 이제 뇌물의 수수자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측근들, 시장의 측근들 정진상 김용으로 바꿔버리고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보고를 다 한 것처럼 공소장을 쓰고 그렇게 한 거죠.
◇김승원 : 그리고 아주 못된 놈들인 게 정진상 김용 두 분은 그냥 옛날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있고 뭐 변화가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게 없으니까. 근데 유동규 씨는 돈을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정진상 김영한테 전달했다는 건데 근데 그럼 유동규 씨는 그 한 7억 들여서 좋은 집 아파트도 사고.
◆봉지욱 : 광교에 아마.
◇김승원 :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한테 포르쉐인가요? 1억 얼마짜리를 또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돈 잔치도 하고 또 전처에게 위자료인가요? 5억 6억도 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거든요.
◆봉지욱 : 그러니까 본인이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에게 받은 돈이 수십억이에요. 한 3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그 돈 대부분을 전부 다 정진상 김용에게 상납했다. 나는 배달자일 뿐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형을 그러니까 감형해 준 거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 자꾸자꾸 얘기가 확대되는데 그게 또 똑같은 게 그 정재창 씨라고 어떻게 보면 대장동 개발 초기에 남북 일당인데 이 사람이 유동규에게 그 남욱 일.당이 돈을 줄 때 자기 돈도 보태서 현찰로 주는 거를 사진을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봉지욱 : 그게 2013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에게 뇌물 상납할 때 영상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김승원 : 네.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해서 얼마죠? 거의 60억 90억을 받아가는 바람에 100억 가까이 받는 10원 내죠. 받아가는데 그것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재창에에 대한 영장 청구라든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봉지욱 :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를 한 건데요. 이번에 특히 국가정보원 이종석 원장의 국정조사 보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승원 : 그 어마어마한 거죠.
◆봉지욱 :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 보도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국정원장이 와서 5개월간 감찰했던 결과를 발표하는데 네 윤석열의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됐던 거죠.
◇김승원 : 그렇습니다.경찰 수사관과 검찰부장이 파견이 됐어요.
◆봉지욱 :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국정원에 검사들 파견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유도윤 감찰부장인가요?
◇김승원 : 유도윤 부장검사를 갖다가 보내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이 쌍방울의 접촉은 대북 접촉은 결국은 이제 희토류라고 하는. 희토류 이런 개발권을 빌미로 해서 쌍방울 계열사들의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거 이용된 거다. 근데 거기에 안부수라고 하는 협조자가 거기도 가담해서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내 이사로도 취직을 하고 돈도 받고 그렇습니다. 얘 이거 이상하다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 검찰에서 유도윤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를 보내서 이제 국정원이 조사하면서 이런 정보 저런 첩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첩보들을 정보들은 다 숨겨 놓고 그러니까요. 불리한 첩보들만 모아갖고 수원지검에다가 야 이거 압수수색해라고 서로 짜고 치는 압수수색을 한 거죠.
◆봉지욱 : 박상용 검사의 직속 상관이 김영남 부장검사였잖아요. 지금은 변호사지만 지난 화요일에 나왔었는데 계속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날 김영남 전 부장검사의 결정적인 위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국가정보원 감찰 보고를 보면 김영남 부장검사가 우리가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에 검찰과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통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가정보원 감찰 결과를 보면 2023년 5월에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가서 압수를 하고 13건의 국정원 문건을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전인 2023년 3월에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명의로 수원지검의 공문으로 국정원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에 있던 유도윤 부장검사가 회신을 해 줬대요.
◆봉지욱 : 회신을 해주고 나서 문건 66건 문건 전체를 열람한 다음에 이 중에 13건 빼고 나머지는 보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들이니까. 이거를 비닉 처리 숨기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국정원 수원지검이 박상용이 국정원에 가서 그 문건들을 압수하기 전에 이미 내통하고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 검사가 공문을 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부장검사와 지검장의 결재가 있었을 텐데 지금 국가정보원의 이번에 감찰 결과가 이제 사심임을 전제로 하면 네 김영남 전 부장검사는 위증이 아닌가요?
◇김승원 : 네. 사실은 저 세 번째 화면 윤사단의 조직적 정적 주기를 보면 이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가 5월 11일 날 개시되면서 한동훈을 5월 17일에 임명하고 이원석을 5월 23일 날 차장 검사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신봉수를 5월 아니 신봉수는 6월달에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23일 날 같은 날 수원지검장 검사장과 서울중앙검사장을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영을 갖춘 다음에 3개 팀으로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걸 수사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손준성의 고발 사주 서해 공무원 피격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북 송금 요 쌍방울 건은 수원지검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직접 검사를 내려보내서 네 직접 반부패 라인이 이거 보고를 받은 겁니다.
◆봉지욱 : 그런데 이거를 이 모든 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김승원 :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 신봉수부터 이원석 한동훈까지 이 윗선을 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봉지욱 : 어제 이제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결국에 결국에 당시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기소였다. 목표는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 잡는 거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 영상 잠깐 보시죠.
◆봉지욱 : 저 마지막 말이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기소가 됐을 것이다. 이건 뭐 너무도 명확하게 폭로를 한 거 아닌가요?
◇김승원 : 그 남욱 증인이 그 직후에 또 한 말이 예컨대 성남보다는 민간업자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배임죄로 성남이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제3자 뇌물죄로 어떻게든 검찰은 기소를 했을 것이다.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고 근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장동 수사 1팀 김태훈 고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기 수사팀 하는 게 이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안 맞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 사건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흥민 축구 선수 네 두 골 넣었어요. 근데 3 대 2로 졌어요. 네 그 손흥민한테 왜 두 골 더 못 넣어서 지게 만들었어? 이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실은 대장동 건은 아마 단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이익을 최대한 환수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뭐 표창을 줘도 모자랄 그런 사건이다.
◆봉지욱 : 그거를 거짓말인 줄 압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당시에 2021년 2년에 언론 보도가 원무도 편파적이어서.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대장동 1심에서도 인정이 된 것이고 네 금액이 더 늘어났던데요.
◇김승원 : 5700억을.
◆봉지욱 : 늘 한 5700억 정도. 원래 2019년도에 아마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그때 그 5503억이 허위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아니다 그거 맞다라고 해서 5503억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5700억 원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공익 환수 금액.
◇김승원 : 네.
◆봉지욱 : 이 금액은 앞으로도 기록이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김승원 : 그래서 이제 김태훈 대장동 수사 1팀 먼저 했던 그 검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대법원 기존의 판례와 배치된다고 한 이유가 예컨대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실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는 무죄입니다. 그럼 무죄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훈 부장은 그 판례를 알고 그 대장동 수사 2팀 강백신 엄희준이 기소한 거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 판례에도 반하는 걸 갖다가 기소를 했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이렇게 에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봉지욱 : 그리고 이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번 대장동 1심에서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검찰이 계산을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놔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태훈 고검장이죠. 지금 대전 고검장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처음에 수사할 때 1기 수사팀의 당시 차장 검사로 사실상 이제 수사를 이끌었는데 이분이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거의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장동 그분 있잖아요. 2021년도에 동아일보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정영학 녹취록에 천하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임을 알지 않느냐라는 김만배의 발언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10월 6일인가 7일인가 보도로 기억이 되는데 2021년입니다. 대선이 이제 본선 후보들이 정해져서 이재명 윤석열이 이제 본선 후보로 정해져서 막 경쟁을 할 때인데 초반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분 찾기에 나서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이재명이다라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저거는 이재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스에 올렸잖아요. 대장동 사건하고 조폭 연루설 때문에 0.73% 차이로 국민의힘에게 대선을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훈 검사장이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봉지욱 : 초반에 박환택 변호사 증언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건너뛰어서 이어서 나간 것이 김태훈 고검장 증언이었는데 저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
◇김승원 : 완벽한 오보고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었고 또 정여왕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야 1호 집은 그 네 거야. 근데 니 이름으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모르게 놓게 해 놓을게라고 하는 녹음이 분명히 녹음이 돼 있어.
◆봉지욱 :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형 오보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 이 보도를 달아서 막 기자상 받고 이런 매체들이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나 정정보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그때 김태훈 고검장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 이거 그분이라는 단어는 없다 오보다라고 그때 그 출입하는 기자 간사한테.
◆봉지욱 : 기자단 간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퍼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분은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거든요.
◇김승원 : 네. 정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정수라는 그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얘기를 했는데도.
◆봉지욱 : 근데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재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지고 한국일보는 당시에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2022년 1월에 또 대형 오보를 하게 돼요. 검찰이 다 알면서 확인을 안 해 주니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김승원 : 네. 그건 진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허위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그 소스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지욱 : 저도 근데 그 기사를 보면요. 소스가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아닌 것 같고 법조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의 기사가 출처 불명의 완전 조작 보도잖아요. 그게 대선판 결과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승원 : 네. 그럼 저희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백신과 엄희준이 미리 가서 그 기록들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5월 달부터 그러니까요. 그 시기를 보면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지욱 : 네. 김승원 특위위원 진짜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음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나요? 다음 주에.
◇김승원 : 21일 그다음에 28일.
◆봉지욱 : 28일 다음 주에.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고생해 주시고 마무리되고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