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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4-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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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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