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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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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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