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부동산 시장 안정…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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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급 뒷받침돼야 부동산 시장 안정…정부 정책에 반영해달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7-14 15:38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정책 관련 건의안 발표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공식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해당 보고서인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규제 중심 정책, 실거주 의무 강조 정책만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된다며 이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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