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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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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 받아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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