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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사금융과 전쟁'…종합대책 발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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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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