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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에 엄청난 권한"…개혁 노력 당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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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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