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와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것 아냐…이른 시일내 공급책 발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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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와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재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이미 보완책을 내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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