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서 시민들 "공급·전월세 대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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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서 시민들 "공급·전월세 대책이 먼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6 13:49: 2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세훈, 세제 개편안에 "집값 잡지도 못하고 전월세만 올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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