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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 '가짜뉴스처벌법' 항의 서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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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연대 서명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현지시간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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