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공급 핵심"…靑에 공급효과 백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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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공급 핵심"…靑에 공급효과 백서 전달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8-07 14:00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와 공급 부족 원인, 해법을 담은 '백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3년한시) ▲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LTV 40→70％)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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