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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권보호위 심의 4천여건…5년 전보다 3.4배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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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한 사안이 지난해에도 4,000건을 넘어서 5년 전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0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197건이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입니다.

    세부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의 경우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학생에 의한 침해는 수업 방해,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26.07.1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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