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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 신청 6년새 33％ 증가…인정건수는 20％ 감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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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20％포인트(p) 이상 낮아졌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총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20％ 줄었습니다.

    박해철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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