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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지급 적발 5년간 1천건 육박.."내부통제 강화해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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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 액수로는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습니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 액수는 총 5억 4840만 원 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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